영 김 美 하원의원 "탄핵 주도 세력은 한반도에 큰 재앙 초래할 것"
2025-01-2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의 대립이 거세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오전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됐다"면서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 성장의 길이다.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K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중적인 미래 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 한다"며 "AI 반도체, 로봇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와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국가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 관심 많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체포 구속이 되고, 탄핵심판이 순조롭게 된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임하는 게 민주당의 일"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국정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일단 권한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국회 몫을 임명하는 것이 맞는데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한다"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상설특검 의뢰는 법률이 지정한 의무인데, 지금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경제가 지금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경제안정을 위한 실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데 끝까지 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거국중립내각의 양상인데 내심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내란소요세력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로 해서는 안될 부적절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로서도 최대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인내하면서 최소한 법과 상식은 지켜지는 국정운영을 해달라고 계속 부탁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계획이 있나'라는 취재진에 질문에 그는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이고 포용"이라며 "정치 보복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라며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 보복은 더 이상 단어조차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에서 선출된 책임자의 가장 큰 역할은 통합"이라며 "우리가 계모임을 해도 A집단을 대표해 B집단을 꺾고 계주나 회장이 된다면, 자기를 지지했든 안 했든 계원들을 모두 똑같이 챙겨야 한다. 대표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 챙기면 모임은 깨지지 않겠나. 이건 단순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집권세력도 마찬가지다. 집권을 하고 나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안타깝게도 극단적 소수의 길을 갔다"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결국 마지막엔 무력 통치, 즉 비상계엄을 선포하겠구나' 예측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의 가치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 정치 보복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끝이 없지 않나"라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제3자가 볼 때처럼 냉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린다고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결국 국민들 사이 심리적 내전 상태란 표현이 있는데, 정치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걸 넘어 말살하려 하면 실질적으로 내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정치 보복의 개념이 문제"라며 위법에 대한 심판과는 따로 떨어트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상대를 찍어놓고 그야말로 1년 내내 탈탈 터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절대 하면 안 된다"면서도 "'그러면 내란 세력을 사면할 거냐'고 벌써부터 묻던데 그에 대한 명백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 그건 부(不)정의 아닌가"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정치 보복은 있어서도 해서도 안 된다. 김대중이 성공한 대통령이 됐던 것도 평생을 가해 당했으면서도 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회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이라는 당연한 일을 위해서라도 정치 보복은 더 이상 단어조차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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