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달리는 여야, 예산안 ‘창과 방패’ 대결…예산전쟁 돌입

여야는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국방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소관 예산안을 상정, 이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4일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앞선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했으며 다음달 10일 의결을 목표로 심사를 시작했다.

정무위는 내달 1일 전체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음달 7일 예산안을 상정한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약자 복지’를 겨냥해 ‘비정한 복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키기의 ‘비정한 정치’라며 반격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포장하는 ‘약자복지’는 ‘비정한 복지’”라고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를 ‘비정한 복지’라는 민주당은 시작부터 틀렸다”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라 민생예산 지키기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산 전쟁에 참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명단을 발표하며 향후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다.

지난 28일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지역 몫 예산 확보를 위한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을 비롯해 이철규·이용호·정점식·장동혁·배현진 의원 등 총 6명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원식·박정·김두관·송기헌·유동수·한병도·민병덕·윤영덕·홍성국 의원 등 9명을 소위 위원으로 구성했다.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 복지 예산 등 감액된 예산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서 비롯된 증액 예산을 세세하게 살피기로 한 만큼 여야는 선수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최정예 멤버로 소위 위원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