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속도…관건은 국토위 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TK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TK 정치권 및 정부 부처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그동안 정부 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던 부분을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를 마친 후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공항 관련) 건설단 지원에 대한 답을 받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도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둘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에서)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 받아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국회 상임위 통과 여부다.

TK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는데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의 일정은 미정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국토위는 모레부터 파업이 예정된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이 걸려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을 갖고 나오니까 소위 잡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국방위원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우리(국토위)도 논의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그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의 협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당론으로 결정해서 서로 맞교환해 통과하지 않으면 첫 번째(시도만에) 통과는 불가능으로 본다. 어떤 법이든 제정법이 첫 번째 통과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대구와 광주가 똑같은 군사 공항 이전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의 내용이 담기는 것은 반대하지 않고 조건이 되면 같이 통과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